손해율이 368.8%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여 동 보험계약의 인수중단과 함께 보험상품 자체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97년도에 이르러 국내 현대해상(주)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일본 및 미국 등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받아들인 새론 국문 의사배상책임보
적립하므로 원보험자인 출재사로서는 책임이 경감되며 또한 지급능력 규정에서 순자산의 5배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연히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새로운 상품
원보험자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율 측정 등이 불
Ⅰ. 금융과 금융규제
한국에서 금융규제가 형성된 것을 포획이론이 말하는 것 같이 피규제자 곧 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의 금융규제 형성과 금융제도의 발전에서 정부가 주도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1년 이후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이 자신들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
2.2.3. 불법행위특칙설
401조의 취지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이사의 책임은 경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을 인정하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라고 봄.
☞내용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경합하는 경우에는 401조가 적용되고
㉯악의중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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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규제의 개요
1. 의의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1) 금융기관의 개념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